법령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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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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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원 1 광장 1 다래 1 으뜸 1 위드유 1 정언 1 지향 1 나우 1 민후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상건 1 권성환 1 권택수 1 시정기 1 김준성 1 오민성 1 김경환 1 남상철 1 김영준 1 손지열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1다303134, 303141 판결
  [도메인이름이전청구권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   도메인이름이전청구권부존재확인 손해배상
 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8. 18. 선고 2015도1877 판결
  [업무상배임·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][공2017하,1820]
   업무상배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
  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

2015년

3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. 1. 9. 선고 2014노1071, 2014노1623(병합) 판결
  [업무상배임·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][미간행]
   업무상배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
 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4. 대법원 2014. 8. 20. 선고 2012도12828 판결
  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누설등)·업무상배임·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·절도][미간행]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절도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

2013년

5. 대법원 2013. 5. 9. 선고 2011다6972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

6. 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0도8467 판결
  [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][공2013상,807]
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
  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

2012년

7. 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0도1422 판결
  [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·업무방해][공2012상,542]
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업무방해
  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2009년
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2. 30. 선고 2009고정1618 판결
  [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][미간행]
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
 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12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6도8369 판결
  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공2009상,351]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

2006년

13. 대법원 2006. 2. 24. 선고 2004도2743 판결
  [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·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][공2006.4.1.(247),551]
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
 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헌법